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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애틀 앱 기반 근로자 배제처리 권리 조례, 새로운 근로자 보호책 제공
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
워싱턴, 시애틀 – (2025년 1월 6일) – 시애틀 Office of Labor Standards(OLS)는 앱 기반 근로자 배제처리 권리 조례가 2025년 1월 1일 부로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법은 특정 앱 기반 근로자(때로는 긱 워커라고도 함)를 보호하며, 보장 근로자에게 배제처리 관련 권리와 보호책을 제공합니다.
2025년 1월 1일부터 앱 기반 근로자 배제처리 권리 조례는 앱 기반 근로자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앱 사용으로부터 부당하게 차단되거나 “배제처리”되는 것을 방지합니다. 배제처리란 네트워크 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능력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.
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OLS는 제한된 집행 권한을 보유합니다. 이 기간 동안 OLS는 네트워크 기업이 다음을 제공했는지와 같은 사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.
- 권리의 고지
- 배제처리 정책
- 배제처리를 입증하는 증거
- 근로자가 배제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및
- 앱 기반 근로자를 배제처리하기 전과 후에 필요한 단계를 준수했는지 여부
OLS에서는 2027년 6월 1일까지는 네트워크 기업이 허용되는 사유로 근로자를 배제처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. OLS는 보복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.
OLS Steven Marchese 국장은 “시애틀은 앱 기반 근로자를 불합리한 배제처리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최초의 도시입니다. 앱 기반 근로자는 이제 배제처리된 사유, 네트워크 기업이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한 정보, 배제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, 이를 통해 안정성과 고용 보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.”라고 말했습니다. “OLS는 근로자와 네트워크 기업 모두에게 홍보,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하여 모두가 앱 기반 근로자 배제처리 권리 조례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것입니다.”라고 말했습니다.
앱 기반 근로자 배제처리 권리 조례 및 앱 기반 근로자 유급 병가 및 안전 시간 및 앱 기반 근로자 최저지급 조례를 포함한 그 외 앱 기반 근로자 법률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여 OLS 앱 기반 근로자 조례 웹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(206) 256-5297번 또는 이메일 laborstandards@seattle.gov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- 네트워크 기업을 위한 안내: 시애틀시의 노동 표준 준수와 관련하여 무료의 개별 지원을 받으려면 전화 206-256-5297번 또는 이메일 business.laborstandards@seattle.gov로 문의하시거나, 여기를 클릭하여 온라인 요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.
- 앱 기반 근로자 및 일반대중을 위한 안내: 문의, 불만 제기 또는 정보 제공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 206-256-5297번 또는 이메일 workers.laborstandards@seattle.gov로 연락하시거나, 여기를 클릭하여 웹 양식을 작성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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